전체 글27 AI 앞에서 시민의 권리는 어떻게 축소되는가 AI 기술이 행정과 정책 전반에 도입되면서 시민은 더 빠르고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효율성의 이면에서는 시민의 권리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이 글은 AI 행정 환경에서 시민의 권리가 법적으로 폐지되기보다, 구조적으로 약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변화가 왜 쉽게 인식되지 않는지를 살펴본다. 판단 과정이 보이지 않을수록 시민의 권리는 형식화된다시민의 권리는 단순히 법률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권리는 자신에게 내려진 행정 판단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그 판단에 대해 질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작동한다. 전통적인 행정에서는 이 권리 행사가 비교적 명확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과거의 행.. 2026. 1. 10. AI 정책은 시민을 대상화하는가 AI 기술이 정책 결정과 행정 집행에 적극 활용되면서, 시민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AI 정책이 시민을 ‘권리를 가진 주체’가 아니라 ‘분석과 관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된다. 이 글은 AI 정책이 시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는지, 그 과정에서 시민의 위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본다. AI 정책에서 시민은 ‘참여자’가 아니라 ‘데이터 단위’로 등장한다전통적인 민주 행정에서 시민은 정책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정당성의 근거였다. 정책은 시민의 요구와 문제 인식을 반영해 설계되었고, 시민은 의견 제시, 민원, 선거 등을 통해 정책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물론 이러한 참여가 항상 충분하거나 .. 2026. 1. 10. AI 행정 시스템이 실패를 숨기는 구조 AI가 행정에 도입되면서 정책 집행과 행정 판단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AI 행정 시스템이 실패를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감추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AI 행정이 왜 실패를 빠르게 수정하기보다 구조적으로 은폐하게 되는지를 행정 시스템의 특성 속에서 살펴본다. 실패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스템 오류’로 전환되었다전통적인 행정에서 실패는 비교적 명확한 형태로 드러났다.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 담당 부서의 판단 오류, 제도 설계의 미흡, 집행 과정의 문제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실패는 인간의 결정과 연결되어 있었고, 책임의 주체 역시 비교적 분명했다. AI 행정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 구조는 변.. 2026. 1. 9. AI 도입 이후, 행정은 더 공정해졌을까 AI가 행정에 도입되면서 정책 결정과 집행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뒤따랐다. 그러나 행정의 공정성이 정말로 기술 도입만으로 강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차분한 점검이 필요하다. 행정에서 말하는 ‘공정성’은 무엇을 의미해 왔는가행정에서 공정성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행정의 공정성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해 왔다. 하나는 동일한 조건에는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는 형식적 공정성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상황 차이를 고려해 결과의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실질적 공정성이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정책 영역에 따라 긴장 관계에 놓여 왔다.형식적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은 규칙의 일관성과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해 왔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 2026. 1. 9. AI 행정은 공무원의 재량권을 줄이는가, 바꾸는가 행정 현장에 AI가 도입되면서 공무원의 역할은 점점 ‘판단자’에서 ‘시스템 운영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렇다면 AI 행정은 공무원의 재량권을 실제로 줄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재량의 형태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일까. 공무원 재량권은 왜 행정에서 중요한 개념인가공무원의 재량권은 행정의 비효율이나 자의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본래 재량권은 법과 제도가 포착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해 왔다. 행정은 규칙에 의해 작동하지만, 사회의 모든 상황을 규칙으로 미리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령과 지침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개별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했고, 이것이 재량권의 핵심적인 기능이었다. 특히 복지, 민원, 현장 행정 영역에서.. 2026. 1. 9. AI 복지 시스템이 낙인을 강화하는 방식 AI가 복지 행정에 도입되면서 대상자 선정과 관리 과정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동화된 분류와 판단의 이면에서는, 복지 대상자에게 부여되는 낙인이 이전보다 더 조용하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낙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보이지 않게 재구성되었을 뿐이다복지 정책에서 낙인은 오래된 문제다. 과거의 낙인은 비교적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났다. 복지 수급자는 행정 창구에서 별도로 구분되었고, 주변의 시선이나 제도적 언어를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부여받았다. 이러한 낙인은 사회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복지 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완화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었다.AI 복지 시스템의 도입은 이러한 낙인을 줄이는 대안처럼 보였.. 2026. 1. 8. 이전 1 2 3 4 5 다음
